📌 목차
- 요약
- 1. 61조 적자,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 2. 세금 구조의 맹점, 너무 적게 걷고 있다
- 3. 국민이 갚아야 할 빚, 적자성 국가채무
- 4. 2072년 국가채무 7300조? 현실이 될 수도
- 5. 내 경험으로 본 세금과 재정의 진짜 민낯
- 6. 질문과 대답으로 풀어보는 핵심 이슈
- 7. 주의사항
- 8. 참고사항 및 출처
요약
2024년 1분기, 대한민국 재정은 6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출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금 자체가 부족한 구조’ 때문입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부가가치세, 높은 면세자 비율,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우리 재정을 점점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2072년 국가채무는 73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돈을 쓸까’보다 ‘어떻게 돈을 만들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1. 61조 적자,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올해 1분기, 대한민국의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61조 3000억 원 적자였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정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지출을 뺀 결과를 의미하죠. 즉, 나라 살림이 그만큼 빠듯하다는 말입니다.
이 적자의 원인은 단순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지 확대,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줄어든 세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2. 세금 구조의 맹점, 너무 적게 걷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많이 쓴다’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덜 걷는다’에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 19.2%보다 훨씬 낮습니다. 무려 35개 회원국 중 33위입니다.
게다가 소득세율도 평균 6.6%로 OECD 평균 8.2%보다 낮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무려 33%에 달합니다. 이 말은 곧, 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다는 뜻이죠.
3. 국민이 갚아야 할 빚, 적자성 국가채무
2024년 정부는 9조 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빚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순수한 적자성 채무입니다. 총 적자성 채무는 885조 원을 넘었고, 전체 국가채무의 69.2%가 바로 이런 성격의 빚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 → 국채 이자 상승 → 국민 부담 증가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4. 2072년 국가채무 7300조? 현실이 될 수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과 같은 재정 운영이 계속되면 2072년 국가채무는 무려 73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GDP의 173% 수준입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는데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 즉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무게는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5. 내 경험으로 본 세금과 재정의 진짜 민낯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인터뷰를 자주 합니다. 그 중 한 대표님은 “세금은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쓸 돈은 많아지는데, 정작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있다는 거죠.
저도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사와 자주 상담하며 느끼는 건,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세금 격차, 면세자 기준의 모호함, 그리고 세금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이 문제입니다.
6. 질문과 대답으로 풀어보는 핵심 이슈
Q. 한국은 왜 세금을 적게 걷는 걸까요?
A. 과거 고속성장 시절, 낮은 세율로 기업과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Q. 면세자 비율이 33%나 되는 이유는?
A.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과도하게 낮아, 실제로는 납세여력이 있는 사람도 세금을 안 내는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Q. 세금을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요?
A. 세금 인상은 신중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조정은 필요합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맞추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