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요약: 왜 우리는 세금을 더 내고 있을까?
- 근로소득세가 2.4배나 증가한 이유
- 과표 구간은 그대로, 세율만 껑충
- 줄어든 법인세는 누가 메우는가?
- 정치권은 움직이는데 정부는?
- 질문과 대답 Q&A
- 주의사항
- 참고사항
요약: 왜 우리는 세금을 더 내고 있을까?
직장인들이 연봉은 오르는데, 통장 잔고는 왜 점점 얇아지는 걸까? 그 해답은 바로 ‘근로소득세’에 있다. 지난 10여 년간 세율은 계속 올라갔지만, 과표 구간은 그대로. 월급이 조금만 올라가도 세율이 껑충 뛰는 구조에서, 직장인들은 조용히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반면, 법인세는 줄고 있다. 이 불균형한 세 구조는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로소득세가 2.4배나 증가한 이유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 원에 달했다. 2014년에는 25조 원이었으니, 무려 2.4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시기 동안 근로소득세는 매년 평균 10%씩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 신고자 수는 2.5% 증가에 그쳤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가 있다. 2023년 기준, 연 소득 8000만 원 초과자는 전체의 12.1%인 253만 명이었고, 이들이 낸 세금은 전체의 76.4%나 차지했다. 이쯤 되면 고소득자가 아닌 ‘중상위 직장인’도 세금의 주축이 되는 셈이다.
과표 구간은 그대로, 세율만 껑충
현재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2008년 이후 16년째 그대로다. 연봉이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6~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것만 살짝 넘겨도 35~45%로 껑충 뛴다.
월급이 조금 오르면 기뻐야 할 일인데, 오히려 세금이 확 늘어나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구조다. 이뿐만 아니라, 기본공제액도 2009년 이후 150만 원으로 동결됐다. 물가와 명목임금은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그대로니, 실질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줄어든 법인세는 누가 메우는가?
2023년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 상황에서 기업이 낼 세금을 직장인이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법인세 감세와 경기 침체 속에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가 메우는 구조가 됐다”며 세 부담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움직이는데 정부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 과표 조정을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공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하다. 기본공제를 180만 원으로 상향하더라도 세수는 3조 원 이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안정성을 이유로 대규모 감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질문과 대답 Q&A
Q. 연봉이 오르면 왜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걸까요?
A. 현재 세율 구간이 너무 급격하게 나뉘어 있어, 연봉이 살짝만 증가해도 세율이 대폭 오릅니다. 게다가 공제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 법인세가 줄었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메우고 있나요?
A. 바로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하며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 연봉 인상 전, 세율 구간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근로소득세 관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세제 개편 동향 및 분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