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문화는 왜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

이번 글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제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이 왜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짚어봅니다. 문화는 단순히 ‘산업’의 개념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창의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선 토론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역할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문화는 더 이상 주변부 정책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심이어야 합니다.

문화는 왜 중요한가?

문화는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단순한 수익 창출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창작 노동의 안정, 사회적 약자의 문화권 보장, 그리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까지. 문화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문화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다룬 2023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는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기회 창출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문화와 경제, 그 접점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선 토론에서는 여전히 문화가 경제의 ‘부속물’ 정도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문화정책이 수출, 고용, GDP 상승 등 경제지표의 하위 항목으로 흡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의사항: 문화산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되면,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단순히 수익 창출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창의성을 키우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 문화가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답변: 문화는 단지 산업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창의성, 공동체 의식,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은 경제 지표로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대선 토론회에서 드러난 문화의 부재

2023년 6월 3일, 제21대 대선 후보 초청 1차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경제. 그런데 문화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급된 문화도 대부분 문화산업 성장, 관광산업 연계 정도였죠. 문화의 구조적 역할이나 창작 노동의 권리 보장,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같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내가 본 문화정책의 현실

제가 문화정책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문화는 돈이 안 돼”였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문화는 수치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체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후보들에게 던지는 질문들

경제정책과 문화정책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창작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역 문화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문화를 단일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다룰 방안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단일 부처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문화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문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가칭) 문화경제청 설립: 콘텐츠 진흥원을 넘어서는 중장기 문화경제 플랫폼 구축
문화기술 R&D 강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창의경제 기반 마련
문화산업의 정상화: 장르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구조적 생태계 조성

맺음말: 문화는 변두리가 아니다

문화는 더 이상 경제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의성과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이끌어갈 핵심 전략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문화와 경제를 어떻게 연결짓고, 시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문화정책이 경제정책과 나란히 서야 할 때입니다.

21대 대선, 문화는 왜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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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