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람이 한국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를 파헤쳐보자! -

영화 ‘육사오’에서 던진 엉뚱하지만 흥미로운 질문.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가능한지,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까지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로또 시스템과 헌법까지 연결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상식을 깨보세요!

들어가며: 영화 ‘육사오’가 던진 질문

영화 ‘육사오’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떠오른 생각 하나. “북한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 로또에 당첨되면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꽤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진짜로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씩 짚어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북한 주민도 한국에서 로또를 살 수 있어요.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공식적인 방한 절차를 거쳐 남한에 온 경우에 한해서예요.

예를 들어, 스포츠 교류나 문화 행사로 방한한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니 로또를 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분증이 있다면 구매 가능하고, 운 좋게 당첨됐을 때도 신원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당첨금 수령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북한 여권 또는 신분증이 있다면, 신원 확인 후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로또를 발행하는 복권위원회 공식사이트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엔 단서가 있어요. 바로 구입자가 본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누군가 대신 사줬다거나, 주운 로또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영화처럼, 주운 로또가 당첨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건 정말 복잡해져요.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본인이 샀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하지만 로또는 보통 익명으로 구매하니까,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북한 주민이 한국에 불법 입국한 상태라면? 당첨금은커녕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헌법 제3조는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탈북한 경우, 정부에서 정착 지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발급해줘요. 이걸로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는 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가 1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로또 당첨금은 발표일로부터 1년 안에 찾아야 하거든요.

사실 나도 로또를 매주 사는 편이에요. 한 번은 근처 편의점에서 줄 서있는데, 외국인으로 보이는 분이 로또를 사는 걸 봤죠. 그때 알게 됐어요. 국적 불문, 외국인도 로또 구매 가능하다는 걸요.

그런데 북한 주민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실제로 복권위원회에 전화해 본 적도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글의 내용이랍니다.

A. 아니요.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구매 가능합니다.

A. 법적으로 본인이 산 게 아니라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A. 하나원 등 정착 지원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가능합니다.